[뉴스프라임] 윤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모든 정책 민생에 초점"
고물가 시대,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금융 분야를 콕 집어 '고통 분담'을 주문했습니다.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고금리, 고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공. 에너지 요금과 통신비 등 생활과 밀접한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짚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밝혔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시나요?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는데,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기만 조금 늦춰질 뿐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상 폭을 줄이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 인상 억제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은 공공제 성격이 있다"며 고통 분담을 주문했습니다. '5G 중·저 요금제 출시 협의'나 '알뜰폰 가입자 확대' 등 통신비 인하 대책이 나왔는데요. 요금제 세분화가 물가 안정 카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시각도 있어요?
윤 대통령이 '과점'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경쟁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던 건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특히 윤 대통령이 "은행들의 과점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대출과 예금의 금리차, '예대마진' 축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돈 잔치' 비판이 있긴 했지만, 은행이 수익과 직결되는 예대금리차를 축소할까요?
오늘 언급된 대책 외에 고금리. 고물가 속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